제주여자고등학교 (2021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가칭, 이하 졸업생 모임)’입니다.

지난 3월 15일, 2022년 졸업생(70회) 김채은 씨(21년도 학생회장)와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여고 학내 인권침해실태를 공론화했습니다.

김채은 씨 등은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022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내 인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응답한 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사가 미친◯·시발◯·◯◯새끼 등 욕설과 멍청하다·바보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상담 중 성추행 사례도 제보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태를 접한 많은 동문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가운데, 후배 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자랑스러운 제주여고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부 졸업생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2일 사태 해결에 미력하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110여 명의 동문은(42~68회)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가칭)’이라는 이름으로 김채은 씨 등 공론화에 나선 70회 동문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재학생과 22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만, 교육청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2021년 이전 졸업생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누락 되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관련 보도 후 2021년 이전 졸업생들의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일부 졸업생들이 나서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공적 조사를 위한 인권침해사례 수집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개인별 정보(실명, 연락처 등)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저희가 보관·이용하지 않으며 국가인권위 제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편하신 동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정신청 하셔도 좋습니다.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1.do

진정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 가해자 (실명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 교사가)

- 일시 (가능한 정확한 일자 및 상황을 써주세요. ◯◯년 ◯◯월 ◯◯일 경 수업 중에~ 상담 중에~)

- 장소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운동장에서~)

-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실명을 밝혀주세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 행위 내용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반 학생들 전원이 듣는 가운데 ◯◯◯라고 욕설을 했다~ ◯◯◯라고 인격 모독을 했다~)

졸업생 모임은 2022년 5월 15일까지 14일간, 2021년 이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하여 5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월 15일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교사와 후배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제주여고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모교에 훌륭한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재학생·학부모·동문이 한마음으로 뭉쳐 자랑스러운 제주여고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재학생·졸업생이 겪을지 모르는 2차 피해나 불편사항에 대해 늘 열린 창구가 될 것이며, 후배들에게 법률지원 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가칭)


※ 진정서 작성 시 문의 사항은 010-3693-3971 (장하나, 44회 졸업, 전 국회의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문항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주세요. 가해 교사와 제보자의 실명을 둘 다 기재해주시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적어주시면 조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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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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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욕설·협박·비하·언어 성폭력(성희롱) 등 인격 모독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적어주세요.
2.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적어주세요.
3.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체벌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적어주세요.
4. 학교생활 중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정보·신상정보를 유출하여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5.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기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적어주세요.
6. 위에 적은 피해사례에 대하여 학교나 교사에 문제 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6-1.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2. 문제 제기했다면 당시 학교 측 책임자(교장, 교감, 교사 등)의 대응과 조치는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용도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위 양식대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작성하시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진정신청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1.do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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