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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실련은 2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로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해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환경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폐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정부의 행정실패를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는 통신요금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과도하게 인상되는 통신요금 역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자금도 '단통법'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신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배적사업자가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실상 독점상태인 현재의 통신시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이전에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해위를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보완하라"며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