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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자동차관리법 소비자선택권 문제...세부규정 조속마련해야"

김동현

nisushut@naver.com

2015-10-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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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들의 자동차 정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통과됐지만 미국차 수입업자들의 압력으로 10개월째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오늘(6일) 산업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미국은 2003년도에 이 제도를 실시해 예외없이 정비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법이 통과된지 10개월째 고시가 확정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미국쪽 수입업자들이 통상에 지장을 준다거나 정보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소비자선택권의 문제며 미국차 수입업자들에게 정부 정책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예외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제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오히려 규제로 되는일은 없도록 해달라며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측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통상절차의 문제는 아니라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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