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로운 주택연금 3종 세트로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약 22조원 줄이고, 40대 이상의 부채부담도 낮춘다. 이를 통해 소비진작 효과가 약 10조원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연계 주택연금을  비롯해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가주택 보유계층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이번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악화되는데다 40대도 부채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가계부채(20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50대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전 23%에서 작년 말 29%로, 60대는 13%에서 18%로 늘었다. 선진국의 60세 이상 부채는 전 연령대 평균보다 낮지만, 우리나라는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40대는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선진국과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나왔다.

당국은 이번 연금 출시로 우선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2025년 48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중 현재 0.8%에서 10%로 확대되는 규모다. 매년 가입자가 35%씩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다. 

고령층의 가계부채도 약 2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2월말 55조원에서 14조2000억원이 줄고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의 분할상환으로 원리금 8조원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돼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할 거으로 기대됐다.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 477조원중 고정금리는 170조원(35%) 분할상환은 185조원(38%)이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소비진작 효과가 약 10조원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급받을 월지급금이 소비에 사용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주택연금은 생전 연금을 사후 주택으로 갚고 남은 금액은 상속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며 "매달 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전산개발 및 창구 직원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또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연금 대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