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계획안에 따라 소비자원은 앞으로 가격ㆍ품질에 대한 비교 공개를 확대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황을 반영해 고령자 대상 제품도 가격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여행ㆍ금융분야 불공정약관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홈쇼핑 분야의 허위ㆍ거짓광고와 금융, 여행분야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제품과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친환경 위장 의심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ㆍ로컬푸드 등을 대상으로 명절 등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승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레저시설과 보육ㆍ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한다. 안전 기준이 없거나 미흡하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량과 가맹점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정보포털(스마트컨슈머)에서 무료법률상담 정보, 서민금융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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