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8일(수) 오후3시 정부종합청사 앞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립니다.

지난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중 베트남전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정부의 공식 항의와 한국 외교부의 관례적 답변으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나, 정작 근원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9년부터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베트남에 대한 사죄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외면 속에 20년 가까이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42년째입니다. 더 이상 한베 역사 문제를 미래세대의 숙제로 남기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함께하는 단체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 대한민국 청소년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미안해요 베트남’ 퍼포먼스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베 역사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걸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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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베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20세기 우리가 겪은 가장 비극적인 두 개의 전쟁. 바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소감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취임 한 달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통합’과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합에 방점이 찍힌 추념사는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애국과 보훈에 대한 강조로 정작 우리가 겪은 두 개의 큰 전쟁 중 하나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정의를 화해와 통합의 전제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에 베트남이 들끓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의 잔인함을 기억하자”,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등의 반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일 베트남 외교부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가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와 다양한 경제·사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베 수교 25년 만에 처음으로 양 국가간 역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습니다. 국가가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파병의 규모가 컸던 만큼 사망, 실종, 사상자의 숫자도 컸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해도 전쟁으로 파괴된 몸과 마음을 국가는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의 대가는 경제발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는 권력과 재벌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에 나가 악행을 저질러 피로 얼룩진 돈을 벌어온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토록 끔찍한 방식의 경제적 기여를 칭송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베트남 사람들을 모독한 것이지만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열 배의 모독을 안긴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한국민들의 창조적인 노동 정신과 투쟁, 희생으로 일구어진 것이지 비단 베트남 참전에만 기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의혹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전 병력수가 전쟁 당사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았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도 매우 큽니다. 베트남 중부 곳곳에 세워진 증오비와 위령비를 통해 그 수를 어림짐작할 뿐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진상규명 작업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문제는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 식민지배와 독재정권 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성찰하고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평화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한베간 역사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 속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를 베트남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한베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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