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승주 기자] 자동차 부품 관련 보험법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는 차량을 고칠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품종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소비자와 함께' 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을 주제로 미래소비자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 △대체부품 시장 문제 해결 법 제정 △대체부품 부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는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재제조품·대체부품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이 정비돼야 하며 특히 부품과 관련된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체부품은 제조사부품과 품질이 유사하면서도 가격 거품을 최소화해 정품에 비해 최대 50% 저렴하다. 또한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돼 사후 관리까지 맡고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부품시장 구조상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은 부품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독과점 부품시장구조로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보험이 정비돼야 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자리를 같이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대체 부품 특별약관,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절차 강화 등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고승현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