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고 귀닫은 官治⑥]소탐대실 밀어부치기...전문가들 "소비자 권리 침해"

전문가들, 정부 유통관련 정책 '현실성 떨어져'
과잉규제로 소비자 후생 떨어진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여당이 유통시장과 관련해 각종 추가 규제들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통시장 등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8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안하여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강화를 내세우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ㆍ영업제한을 약속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현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일이 도입된 초기에는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의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시장과 개인슈퍼마켓의 매출성장률은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매출성장률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제로섬 관계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살려 전통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 . 서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에 시장을 찾는 방문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대형마트의 집객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일요일 규제와 평일(수요일) 규제 모두 오프라인 매장과 상권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면서 "휴일규제보다는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및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백화점이 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서 "과잉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을 줄어들었지만 사회적 편익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라는 수단을 쓰더라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복리후생만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진욱 연세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소비자가 다른 쇼핑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등 거래비용을 높이므로 실제 구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연간 2조419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교수는 인위적으로 소비자를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효율성을 강제로 낮추는 것보다 소형 유통업체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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