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 녹색소비자연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수준이 이동통신3사 대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77% 늘어난 수준으로,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피해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규모는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제당국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민원 3,434건을 분석한 결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전체의 48.3%(1,657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032640) 대상 민원이 803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이 각 495건(14.4%), 359건(10.5%)로 뒤를 이었다. 이통 3사 대상 민원 중 30.2%(501건)가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 역시 전체 3,434건 중 454건(13.5%)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전자(005930)가 247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코리아·LG전자(066570)가 각각 117건(3.4%), 100건(2.9%)을 기록했다.
전체 3,434건의 민원 접수 건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904건(26.3%)으로2016년 하반기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상담이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품질’ 관련 상담 399건(11.6%)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측은 “방송통신 관련 전체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하반기 대비 77%나 늘어난 것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결합상품 및 결합할인 등 이동통신 계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약금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못지않은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함께,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통 3사는 2011년 3,157억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으며, 이후에는 관련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위약금3)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수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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