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포비아④]정부 부실관리 틈타 수익 극대화…소비자 피해 '눈덩이'

가습기 살균제-살충제 계란-생리대 부작용
정부 위해제품 관리에 구멍 '숭숭'
관리허술 틈타 위해제품 버젓이 제조·유통
잇따른 경고에도 정부·제조사 모두 무대응
소비자엔 돌이킬수 없는 피해 초래하기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습기살균제 파동부터 살균제 계란, 릴리안 생리대 논란 등 전국민을 생활안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은 무분별하게 화학 성분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품을 만드는 주체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체에 검증되지 않은 화학 성분을 넣었고, 정부는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소홀하면서 발생한 참사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경우 산란계 농장들이 '한뼘 닭장'이라고 일컫는 좁은 닭장에서 사육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무더위에 극성을 부리는 진드기의 경우 방목 닭은 이른바 '흙목욕'을 통해 스스로 진드기를 퇴치하지만, 좁은 닭장에선 불가능한 만큼 살충제를 썼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 계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존에 허용된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더 독한 제품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감시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상시적인 위생점검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농장 생산단계에서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있긴 했지만, 표본 조사로 이뤄지는데다 살충제 종류도 제한적이다. 유럽에서 논란이 된 '피프로닐'의 경우 올해 처음 조사가 이뤄졌다.

계란의 유통 과정도 마찬기다. 잔류검사는 일부 계란에 그쳤다. 여기에 계란은 세척 외 별다른 전처리 없이 바로 소비되고, 다른 축산물처럼 한 곳에 모였다가 제품화돼 유통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 계란의 유통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생산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단계를 관리하면서 정보 교환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500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다.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독성을 지닌 공업용이었는데도 생활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된 뒤에도 8개월 가까이 입증 책임을 놓고 정부와 기업은 뒷짐만 졌다.

옥시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는 미국 환경보건청(EPA)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1996년 12월 유공이 카펫 항균제 용도로 개발한 물질이다. 카펫 제조에 사용되는 항균제라 일반 소비자에게는 위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았고, 옥시가 호흡기와 직접 관련된 생활용품에 사용할때가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없었다. 두 사건 모두 소비자 등으로부터 잇따라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도 비슷하다. 살충제 계란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닭에 대한 살충제 사용이 도마에 오른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시중에서 유통중인 달걀에서 피프로닐·비펜트린이 잔류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지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2011년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면서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5년이 지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제조업체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도 닮은꼴이다. 가습기살균제 논란 당시 역학 조사는 환경보건 업무의 관할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가 떠넘기기를 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보건업무는 2006년 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 때는 복지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고, 복지부는 전염병이 아닌 오염물질 피해조사는 권한 밖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살균제 계란 역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단계는 농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을 맡는데 양측간 잔류검사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까지 잔류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생리대 부작용의 경우에도 가습제살균제와 맞먹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제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사용 후 제보자의 65.6%(1977명)가 월경주기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1~2개월 변화가 22.7%, 3개월 이상 변화가 10.3%였다. 6개월 이상 변화도 12.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집계가 시작된 이후 2007년 난임 인구는 17만여명에서 2014년 21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부부의 10~25% 정도가 난임 부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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