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실손보험으로 1조 5천억 벌어…보험료 인하 추진

<앵커>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보험료를 계속 올려 서민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김 모 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년 전 뇌수술을 받았는데 비용의 90% 이상을 실손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김모 씨 : 수술받았을 때도 나라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줬었고. 보험료 인상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혜택도 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항목이 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 마음대로 결정했던 보험료 인상폭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 : (조정폭 규제를) 다시 15년 수준으로 돌려서 25% 이상 인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조장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 없이 실손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계획에 맞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