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136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의 부실을 막고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한·미 금리 역전 가능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 0.75∼1.00%인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10년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도 올라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금리 차가 없거나 역전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자금 역외 유출 위험이 커져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취임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되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 가계부채 뇌관 터질 수 있어
한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0조원 늘어 증가세가 올해 들어 최대 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가계 빚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으면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는 결국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가계 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거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저성장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든 정책 역량은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려 부채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 요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