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대란에 고개든 단통법 무용론

소비자들 더 큰 호갱으로 내몰고 국내 제조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

5월 황금연휴 기간중 벌어진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통신비와 관련한 대통령선거 공약이 나오면서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해 대선 이후 단통법 조기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90만원대 갤럭시S8, 10만원대까지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휴가 시작한 이후 갤럭시S8에 책정된 보조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랐다.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이 50만∼6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일시적으로는 초반까지 하락해 일부 판매장에서는 새벽에 고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0만∼4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럭시S8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000원인 만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9600원에 불과하다. 갤럭시S8 대란으로 법적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시장을 외면한 가격규제 단통법, 소비자를 더 큰 호갱으로

단통법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호갱이 될 수 있는 소비자를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 실시 이후 휴대폰 시장가격이 너무 올라버렸다. 법으로 가격을 묶어 가격을 위반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률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1위는 아이폰으로 올라섰고 소비자들은 값싼 휴대폰을 찾아 커뮤니티로 몰려드는 등 시장왜곡현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신형 프리미엄폰 갤럭시S8 공짜폰이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원금만 지원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 입장에에서는 위화감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통법 실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특별한 활동 없이 이익을 누렸고 휴대폰제조업계는 프리미엄폰 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소비자들만 구매여력을 잃어버리는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 양강구도 속에 팬텍은 사실상 아사지경이고 LG전자도 그동안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