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IoT망 쓰라고 자가망 반대하는 미래부

경향신문, 미래부 공문 입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IoT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미래부에서 ‘사업자의 업무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지자체들은 “사실상 SK텔레콤의 IoT망을 사용하라는 취지”라며 “미래부가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은 미래부가 이달 중순 일부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 미래부는 이 공문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의 업무영역 침해’와 ‘국가 통신자원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며 “행정자치부의 IoT망 구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최근 IoT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복지 시범 사업에 활용해왔다. 치매환자나 독거노인에게 스마트밴드를 나눠주고 위치를 확인하거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들은 대민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현재 이통사 중 유일하게 IoT망을 구축한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면 스마트밴드가 지급된 사람 1명당 다달이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한다. 데이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지원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자체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난다. 하지만 미래부는 비용 측면에서도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16일 지자체의 담당자들을 불러 자가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10년을 사용할 경우 자가망 구축·운영에는 36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통신사 서비스 사용에는 27억7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SK텔레콤 서비스 이용료는 자료가 편향됐다고 주장한다. 자료는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 비용을 4억원,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3억여원으로 책정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고시는 유지보수 비용을 전체 사업비의 8~12%로 정하고 있다”며 “많아야 연간 4800만원 수준인데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이 계산대로면 10년 동안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10억원 안팎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이다.

미래부는 또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월 100KB의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최저가로 계산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데이터를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다른 IoT 서비스를 추가할 때마다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충분히 절감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늘려갈 수 있는데 통신사 망을 쓰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자체들은 통신사 망 사용이 강제될 경우 미래 공공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가 망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가 모이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더 나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며 “IoT 기술이 통신사의 전유물이 되면 미래 기술 기반의 행정 서비스도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