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피해 상황 물어보다니"…사드보복에 정부 뒷북 논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기업들이 심각한 보복을 당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마트 등 롯데계열사와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과 만나 최근 중국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현재 중국 전체 매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와 중국인 관광객(유커) 매출 비중이 70~80%에 이르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주요 여행·관광업체, 중국에 진출했거나 수출 비중이 큰 전자제품 업체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의 경우 김종인 대표가 직접 나서는 등 참석업체 대부분은 CEO(최고경영자)급 경영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장관 면담'이라는 자리의 격도 격이지만, 그만큼 업체들로서는 할 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요청대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드 보복성' 피해 현황을 서면과 구두로 정부에 보고하고, 지금까지 자체 대응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노골적 '사드 보복' 사례가 연일 이어졌지만, 정부가 개별 피해 업체들로부터 직접 피해 상황을 듣고 파악하는 자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말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직후 본격적으로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거의 보름여만의 일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사드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통관 지연·탈락 사례가 속속 보고됐을 뿐 아니라, 11월 롯데 다수 중국 사업장 등에 대한 일제 소방·위생 점검이 이뤄지고 12월에는 중국 당국 점검 후 '롯데월드 선양(瀋陽)' 공사가 중단된 것을 고려하면 거의 3~4개월 만의 공식 피해 상황 취합 작업인 셈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 등 유선으로 정부가 해당 부서에 개별 피해 상황을 문의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피해 현황을 정리해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점이 늦었을뿐더러,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우리 기업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할 정부의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지난 1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외교적으로 복잡한 사안이고, 최순실 사태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하지만 자국 기업이 그렇게 당하는데 이렇게까지 몸을 사리고 복지부동해도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 사이 이미 롯데마트의 경우 중국 현지 매장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최소 월 5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처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806만 명에서 403만 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 연간 4조 원의 면세점 매출이 사라질 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정부의 '면세영업 특허권 남발' 덕에 탄생한 신규 면세점들은 당장 '도산' 공포를 느끼고 있고, 여행·관광·숙박업계도 마음을 졸이며 정부의 문제 해결과 지원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다.

shk99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3/15 1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