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형편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명 가운데 1명은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복지와 보건을 위한 사회보장에 재정을 투입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지출의 31.9%를 차지했습니다.
증가율이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0.98%보다 크게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재정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복지 재정을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10.4%로, 1990년대 2%대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계층 보육료 지원과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OECD 주요국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위 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시간당 6,700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23.7%, 4명당 1명꼴로,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4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친 가운데 특히 여성은 37.8%로 남성 15.4%의 두 배 이상입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형편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명 가운데 1명은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복지와 보건을 위한 사회보장에 재정을 투입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지출의 31.9%를 차지했습니다.
증가율이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0.98%보다 크게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재정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복지 재정을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10.4%로, 1990년대 2%대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계층 보육료 지원과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OECD 주요국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위 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시간당 6,700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23.7%, 4명당 1명꼴로,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4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친 가운데 특히 여성은 37.8%로 남성 15.4%의 두 배 이상입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